청원 요지
대통령 윤석열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탄핵소추 및 특검 수사를 요구
탄핵소추 청원 사유
헌법 및 법률 위반
-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충족
- 계엄 선포 시 필요한 절차적 요건 미이행
- 국회 정치활동 방해 및 봉쇄
내란죄 해당 혐의
-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
-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
- 대통령 불소추특권 배제 대상
특별검사 임명 요구 사유
- 현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 상실
- 공수처의 수사역량 부족
- 내란죄 수사권 관할 불명확
결론
-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 의결 필요
-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 요구
- 대통령직 수행 정지 및 형사법적 책임 추궁 필요
국민동의청원이란?
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온라인으로 청원을 제출하고, 다른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국민들은 법률 개정,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.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
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이용 방법
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. 홈페이지에서는 청원 작성, 동의, 열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, 간단한 절차를 통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가입 및 로그인: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(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/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.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청원을 작성하거나 다른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.
- 청원 작성: 로그인 후 ‘청원하기’ 버튼을 클릭합니다. 청원 제목, 내용, 관련 자료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청원이 등록됩니다. 청원 작성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청원 동의: 등록된 청원은 다른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청원 목록에서 관심 있는 청원을 찾아 ‘동의하기’ 버튼을 클릭하면 동의가 완료됩니다.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서 검토하게 됩니다.
국민동의청원 활용 팁
국민동의청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- 명확한 청원 제목과 내용: 청원을 작성할 때는 제목과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야 다른 국민들이 청원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.
- 홍보와 공유: 청원이 등록된 후에는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공유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.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청원이 국회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- 동의 기간 확인: 청원은 일정 기간 동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청원이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 기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