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바로가기 ※
목차
숨기기
청원 목적
대기업 집단 OOO의 사회적 물의와 관련하여 법령 보완 및 신규 입법을 위한 청문회 요청
요청 사항
노동환경 및 권리보장
- 살인적 노동환경
- 미성년 아티스트 보호
- 아티스트 그룹명 사용권 문제
- 노동법, 상표법 개정 필요
공공기록물 관리 위반
- 으뜸기업 선정 과정 기록물 부재
- 200여개 지원혜택 관련 선정 절차 문서 파기 의혹
-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 필요
공정거래법 관련
- 동종업계 음해성 보고서 배포
- 플랫폼 유료화 문제
- 계열사간 내부거래 불투명성
- 음반 밀어내기 의혹
언론 관련 위반
- 기자 로비 시도
-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
-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
ESG 및 법적 분쟁
- ESG 경영체계 부실
- 무차별적 소송 남용
-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필요
요청 법령 개선사항
- 전략적 봉쇄소송 관련 특별법 제정
-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진 책임 강화
- 언론중재법 개정
- 아티스트 권리보장을 위한 신규 법령 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