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46분경 긴급 TV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.
목차
숨기기
선포 배경
- 야당의 국회 장악
- 북한에 대한 동조
- 반국가 활동을 통한 정부 기능 마비
주요 내용
-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
- 2022년 취임 이후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음
- 현재 국정 운영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한 상태
이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며, 추가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
계엄령의 주요 업무
- 사회 질서 유지
- 군대가 행정 및 사법 업무 통제
- 주요 시설 점령 및 교통 통제
- 집회, 시위 금지
- 야간 외출 제한
- 군사 법원 운영
- 언론의 자유 제한